법령 형사소송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도16438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
2011년
5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도13371 판결
[부정처사후수뢰(일부예비적죄명:직무유기)·뇌물수수·범인도피][공2011하,2162]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6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도526 판결
[뇌물수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제3자뇌물취득][공2009상,804]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
7. 대전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6고합4 판결
[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53]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8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. 4. 30. 선고 2007고합6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713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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